이름이 다시 뉴스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노영대가 출소했다.
그리고 현재 춘천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영대는 자매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징역 1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형기가 끝나면 법적으로는 사회로 돌아온다.
그게 현행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출소 후 어디에서 지내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지점에서 논란이 폭발한다.
노영대는 춘천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했다.
이 기관은 출소자에게 숙식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갱생시설이다.
말 그대로 사회 복귀를 돕는 곳이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다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의 기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강력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내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공포로 다가온다.
법은 형기를 마치면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마주한다.
갱생과 안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자를 감싸는 기관이 아니다.
관리와 재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곳이다.
숙식 지원, 직업훈련, 상담 프로그램.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강력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경계심은 훨씬 높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보호관찰 조건, 거주 제한.
이런 제도들이 얼마나 촘촘히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솔직히 말해, 제도가 허술하면 주민 불안은 당연히 커진다.
“출소했으니 끝” 이건 너무 안일한 접근이다.
출소는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행정은 더 투명해야 한다.
어떤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
막연한 소문과 공포가 퍼지는 게 더 위험하다.
춘천 지역사회도 지금 복잡한 심경일 것이다.
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불안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 딜레마를 풀 해법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그친다면 그건 진짜 문제다.
피해자 보호와 지역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흔들리면 안 된다.
동시에 사회는 출소자를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 않을 책임도 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또 다른 사건이 반복된다.
말은 쉽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걸 구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한다.
분노는 이해된다.
그러나 제도는 분노만으로 설계할 수 없다.
관리의 강도는 높이고, 감시는 촘촘히 하고, 정보는 투명하게.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다.
노영대의 출소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강력 범죄 이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불안과 법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답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점검 시간이다.
만약 제 블로그 컨텐츠에 문제가 있으시면
hlyeom2@gmail.com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좋은 댓글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