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한숨부터 쉬는데, 이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은 꽤 세게 꽂힌다 🙂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긴장도 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콕 집어서 비판했는데, 그냥 의견 수준이 아니라 정면으로 들이받는 톤이었다.
핵심은 간단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받아온 정책적 혜택, 이거 계속 두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다.
부동산이 투자 수단이 된 순간부터 시장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건 다들 체감하지 않나.
열심히 일해서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채 보유하고 각종 혜택까지 챙기는 구조가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다.
특혜는 거둬들이고, 사회적 부담도 같이 져야 공정한 거 아니냐는 메시지다.
이게 듣기엔 거칠어 보여도, 질문 자체는 꽤 본질을 찌른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늘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어 있는데, 결국은 삶의 문제라는 거다.
집값 오르면 자산가만 웃고, 전월세 오르면 서민만 허리 휜다는 이 단순한 구조 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다주택이 임대 물건 공급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래서 지금 임대 시장이 안정됐냐”는 식의 반문이 나왔다고 보면 된다.
솔직히 말해, 공급 논리는 늘 있었지만 체감은 늘 부족이었다.
있다는데 없고, 돈은 오른다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인 그 묘한 현실 😐
그래서 공공 임대 확대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민간에만 맡겨 두면 결국 수익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니, 공적 장치를 더 세게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부터는 의견이 갈린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쪽과, 아니 지금까지 맡겨놨더니 이 꼴 났다는 쪽이 부딪힌다.
누가 맞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지금 판이 비틀어져 있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다.
부동산이 주거가 아니라 게임판이 된 느낌, 이거 정상은 아니다.
정책이라는 게 결국 방향의 문제인데, 이번 메시지는 방향을 확 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말이 세다고 다 틀린 건 아니고, 말이 부드럽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느냐다.
말잔치로 끝나면 욕만 더 먹는 거고, 체감이 바뀌면 평가도 바뀐다.
부동산은 국민 감정 버튼이라서, 잘못 누르면 바로 난리 난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더 솔직해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이번 이슈는 그냥 지나가긴 어려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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