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또 한 번 판을 흔들었다.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 던진 관세 폭탄이다.
이 조치 한 방이면 수출입 기업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직후라는 점이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도, 백악관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다.
이게 단순한 정책 싸움이 아니라 권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이라는 논리다.
겉으로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을 짚은 상황에서, 이 행정명령은 정치적 메시지가 더 짙다.
법과 권한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셈이다.
관세는 숫자 놀음이 아니다.
결국 그 비용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 단가가 뛰고, 물가는 슬금슬금 올라간다.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는 박수받기 좋지만, 지갑은 솔직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하게 얽힌 지금 시대에 10%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분명하다.
강경한 무역 정책은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다.
외국에 단호한 지도자 이미지, 국내 산업 보호 프레임.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선택지로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국제 무역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상대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관세의 핑퐁 게임이 시작되면,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
대법원 판결과 이번 행정명령의 충돌은 결국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의회와 사법부는 어떤 견제 장치를 작동시킬 것인가.
미국 정치의 삼권분립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무역법 122조는 본래 긴급 상황에서 신속 대응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상시적 정책 수단처럼 사용된다면 해석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경제 정책이 법 해석 싸움으로 번지는 장면, 이거 꽤 거칠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환율, 증시, 원자재 가격이 출렁인다 📉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의 종합 선물 세트다.
트럼프의 10% 관세는 숫자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붙을 외교 갈등, 통상 협상, 기업 구조조정까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의 위법 판단과 행정명령 사이의 긴장감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단순한 보호무역 정책인지, 아니면 정치적 승부수인지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건,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는 사실이다 🎢
결국 답은 시간과 시장이 낼 것이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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