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목 디스크 수술을 마친 뒤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술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더 많은 질문이 남았다.
문제는 수술 이후였다.
의사는 추가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났다.
그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
수술 후 환자에게는 혈종이 발생했다.
혈종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검사 한 번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신호였다.
그 절차는 실행되지 않았다.
환자는 점점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진의 추가 관찰이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단 몇 시간 사이에 벌어졌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수술 후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봤다.
의료행위의 결과가 아닌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형량은 벌금형에 그쳤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의사가 고의로 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반영됐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그 기준 위에서 정해졌다.
이 판결을 두고 의견은 갈린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사 역시 과도한 처벌 앞에서는 방어 진료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생명 앞에서 벌금형이 과연 충분한 책임이냐는 질문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장비의 부족도 아니었고 판단 능력의 한계도 아니었다.
단순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결과를 바꿨다.
그 선택이 환자에게는 마지막이 됐다.
의료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환자는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긴다.
그 신뢰는 수술실을 나선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퇴근 시간 앞에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 개인을 넘어 구조를 돌아보게 만든다.
과로와 인력 부족, 관행처럼 굳어진 업무 흐름이 함께 얽혀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생명을 다루는 일의 기준은 언제나 가장 엄격해야 한다.
의료사고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판결문 속 문장 몇 줄로 정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겨진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 있다.
사회는 그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묻고 있다.
우리는 책임의 기준을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환자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
답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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