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100퍼센트 관세를 거론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한국 같은 생산국에 미국 내 생산을 선택하라고 못 박았다.
요약하면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으라는 이야기다.
말은 정책이고 실제는 협상 카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에 10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또 바로 유예하고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관세는 경제 도구라기보다 심리전 장치에 가깝다.
일단 위협을 던져 놓고 상대가 움찔하면 조건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반도체가 단순 제품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칩 한 장이 자동차부터 서버까지 다 먹여 살린다.
그러니 관세 100퍼센트는 사실상 공급망을 다시 짜라는 명령처럼 들린다.
듣는 쪽이 가벼울 리가 없다.
한국은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좋다, 동등.
그런데 외교에서 동등은 종종 종이 위에서만 동등이다.
결국 디테일은 협상 테이블에서 갈린다.
이번 협상은 숫자보다 체면 싸움이 더 커 보인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명분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국대로 투자와 일자리, 기술 주권을 내주지 않으면서 버텨야 한다.
서로 웃어도 속은 계산기다 🙂
냉소적으로 말하면 이런 구도다.
미국은 선택지를 두 개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친절하다.
한국은 유예라는 단어에 기대지만 유예는 늘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그 조건은 대체로 더 비싸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단순하다.
관세라는 단어가 다시 협박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타협의 수단으로 남느냐.
그리고 한국이 대만과 ‘같은 대우’라는 말을 어떤 문장으로 받아내느냐.
문장 하나가 공장 하나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
뉴스는 거칠고 숫자는 차갑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생산과 고용과 가격이다.
칩은 작지만, 그 칩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나라 크기만 하다.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갈지, 우리 일상에도 바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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