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대포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같은 범죄에 활용돼 온 만큼, 본인 확인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제도의 방향만 놓고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접근 자체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제도가 발표되자마자 불안도 함께 따라왔다.
국민의힘은 안면인증이 실제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범죄는 늘 제도의 빈틈을 찾아왔고, 인증 방식 하나 늘린다고 대포폰 문제가 사라질지는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불편은 일반 이용자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다.
안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다.
비밀번호처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킹 가능성과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부는 안면 정보가 암호화돼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술적 설명이 곧바로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시스템이 실제 사고로 무너진 경험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역시 시행 이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솔직히 복잡하다.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내 얼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은 마음에 걸린다.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그래서 요즘은 일상에서 선택하는 물건에도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긴다 🙂
화려한 기능보다 기본에 충실한지, 불필요한 부담은 없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
베이스알파에센셜 여성용 무지 중목 양말 10켤레 같은 제품이 그런 기준에 잘 맞는다.
눈에 띄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매일 신어도 부담 없고, 군더더기 없이 제 역할에 집중한다.
발을 조이지 않고, 두께도 적당해서 계절을 크게 타지 않는다.
괜히 신경 쓰일 요소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편안하다.
기술과 제도도 결국 이런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필요한 목적은 분명하되, 그 과정에서 불안과 부담은 최소화돼야 한다.
안면인증 의무화 역시 범죄 예방이라는 목표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함께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는 편리함보다 경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면인증 의무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편리한가를 넘어서 안전한가를 더 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제도까지, 기본에 충실한 방향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만약 제 블로그 컨텐츠에 문제가 있으시면
hlyeom2@gmail.com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
좋은 댓글은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