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고도(古都) 경주에서 빅딜을 만들다
자, 여러분.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른바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에서 아주 시크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는데, 장소가 무려 국립경주박물관이었습니다.
신라 금관 모형까지 선물로 주고받는 이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쏟아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부터 시작해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역 및 에너지 딜까지.
이게 외교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결정들이,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 방식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된 거죠.
트럼프의 '결단':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번 회담의 가장 시크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트럼프가 곧바로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숙원 사업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전 지속 능력이 압도적인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를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이라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시크한 건, 트럼프가 이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동맹 강화를 넘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위한 경제적 딜까지 염두에 둔 트럼프식 '윈-윈' 전략이 깔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3500억 달러의 딜: 무역과 에너지의 대가
자, 세상에 공짜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함께 터져 나온 초대형 경제 딜의 규모를 아주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 딜은 현금 투자와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트럼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의 부유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 달러가 넘을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Prime Minister)'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잘못 지칭했다가 뒤늦게 '대통령'으로 수정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 거대한 금액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한국의 딜레마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군사 동맹 강화'라는 껍데기 속에 '초대형 경제 딜'이라는 알맹이가 들어있던 겁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숙원 사업의 물꼬를 트는 대신,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대량 구매라는 짐을 지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그의 시그니처인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잠수함 건조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못 박아 미국 조선업의 부활까지 염두에 둔 건, 이 딜이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래였음을 시크하게 보여줍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북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카드를 얻었지만, 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빅딜의 실질적인 이득과 손해를 따져보는 건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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