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억 '먹튀' 미스터리, 외국인 임대인의 정체
자, 여러분. 지금 이 전세금 미반환 문제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아주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말이죠. 무려 103건에, 그 금액이 243억 원에 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전세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먹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HUG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HUG가 세입자들에게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이른바 '대위변제' 사례가 이렇게 쌓였다는 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도피해버린 임대인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243억 원.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43명의 외국인 채무자들이 이 돈을 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투명하게 사업을 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들어온 건지, 그 정체부터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봐야 할 문제입니다.
HUG의 채권 회수율 2%,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말입니다. HUG의 채권 회수 현황입니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들에게 돌려받아야 할 243억 원 중에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겨우 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니, 채권 회수율이 2%라는 건, 사실상 '못 받았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세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민낯이죠.
HUG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이나 소재 파악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43명의 채무자가 243억 원을 물고 있는데, 고작 2%만 회수했다는 건, HUG가 이 외국인 임대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죠.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매입했고, 어떤 경로로 전세금을 받아 나갔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샅샅이 뒤져봐야 합니다.
김희정 의원의 일침, 제도 개선이 답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희정 의원이 국회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 의원은 지금처럼 외국인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임대인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전세금을 '보증금 예치 제도'로 묶어두라는 거죠.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바로 주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두었다가 계약이 끝났을 때 돌려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외국인 임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세금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아주 허술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세 사기 문제가 국내 임대인들 사이에서도 심각한데, 국외로 도피하는 외국인까지 막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만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 요구는 아주 정곡을 찌른 겁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귀 기울여서 당장이라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터져나오는 전세 사기, 국경을 넘어서 막아야 한다
결국 말입니다. 이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먹튀'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의 한 단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세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국경을 넘어 글로벌한 범죄가 되고 있는 겁니다.
HUG의 2%라는 처참한 회수율이 보여주듯이, 제도 자체가 이 외국인 임대인들의 '먹튀'를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말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누가 임대인인지, 그 사람이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제재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해버리면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김희정 의원의 지적처럼, 정보 공개와 보증금 예치 같은 안전장치를 시급히 도입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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