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국회가 부딪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 한마디 한마디로 균형을 잡는 듯했다.
그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꺼낸 발언들은 가감 없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권력의 시선이 사법부로 향하는 이 순간, 그는 독립성과 책임 사이에서 선을 그었다.
그 모습에는 둔중한 무게감과 냉철한 태도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나는 그 말들을 내 방식으로 정리해 본다.
거짓 없이, 감정 없이, 최대한 날 것처럼 담는다.
법원과 국민 사이, 기대의 간극
국감장에 나선 조희대는 먼저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무겁게 인정했다.
“사법부의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은 책임감을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관이 외압이나 정치적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독립적 판단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지금 그가 던진 메시지는 법관들이 데스크 밑에서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강한 경고다.
국회 질의 앞에서도 그는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이 손상되어선 안 된다는 선을 넘어선다.
그 태도는 시크하면서도 단호하다.
증언 요구, 독립성의 위협인가
국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및 법관에게 증언 요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요구 자체가 현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한다.
“국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말 속에는
사법의 기능을 정치 권력의 손아귀에 넣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법관이 자신이 판결한 사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박당하는 구조는
재판을 위축시키는 독소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런 가능성을 미리 자르려 한다.
그리하여 그는 증언 요구가 독립성의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의 줄을 세운다.
제도 개선의 테이블 위에 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향해서 제도 개선 논의에 열려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방어적 입장만 있는 게 아니다.
법원과 국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혁의 틀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면 질의에 이미 충실히 답해 왔다고 말한다.
그 위에 더해 논의와 조정 과정을 틀어쥐고 싶어 한다.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게 무작정 굽히겠다는 뜻은 아니다.
입으로는 대화하고 태도로는 경계를 세우는 방식이다.
이 순간, 법치와 권력의 시소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조희대의 발언은 그 경종을 울린다.
국회의 질문은 끝이 아니다.
사법부는 질문을 깊이 새기되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기대와 비판 사이에서 그는 무너져선 안 될 중심을 지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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