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여고생 납치 미수, 법정의 시선은 어디에?
자, 여러분. 지금 이 뉴스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대낮에 부산의 주택가에서 벌어진 '여고생 납치 미수' 사건 말입니다.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팔을 잡아당겨서 납치하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적 충동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납치 미수를 넘어, '추행약취 미수'라는 아주 심각한 성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 이거 보통 형량 아닙니다. 검찰도 이 사안을 아주 엄중하게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 정의'와 법원의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 아주 거대한 괴리가 생겼다는 방증 아닙니까.
솜방망이 논란 속의 법원 판결, 이면에 숨겨진 이유
법원은 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니까, 당연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은 내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법이 정한 절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란의 핵심 아닙니까.
법원이 밝힌 이유 말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첫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납치 미수'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이 합의가 '면죄부'처럼 작용했다는 건 아주 씁쓸한 현실 아닙니까.
게다가 '이사'를 했다는 게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 건, 내가 볼 땐 좀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 합의'의 무게, 사법 정의를 가리나?
자, 이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게 말입니다. 늘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에서는 이 합의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납치당할 뻔한 여고생이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피고인 측과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그 상황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온전한 의사로 이루어진 '처벌 불원'일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보상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은 이 '합의'와 '이사'라는 두 가지 이유만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훨씬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여준 이 판결은 말입니다. 범죄의 심각성보다는, 형식적인 '양형 조건'에 더 무게를 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 아닙니까. 이 판결이 과연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 아주 심각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우발적 범행'의 덫, 잠재적 범죄를 용인하나?
이 30대 남성이 경찰에 진술했다는 '성적 충동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프레임 말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법원이 이 '우발적'이라는 단어에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미성년자의 인신을 침해하려 한 '납치 미수'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한다면, 잠재적인 다른 범죄자들에게 '한 번쯤 저질러도 되겠네'라는 아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집행유예가 나온 이 남성은 사회로 돌아가서, 또다시 '우발적인' 성적 충동에 휩싸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지만, 그게 재범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의 냉정한 현실 아닙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을 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이 이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경고라는 측면을 훨씬 더 무겁게 고려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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