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최근 4년 사이 외국인 임차인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글로벌 시대라지만 현장에선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월세 미납 후 잠적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사람만 사라지는 상황.
집주인 입장에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다.
보증금이 넉넉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대로 손해다.
연락은 끊기고, 집은 비어 있고, 월세는 밀린다.
그런데 계약 해지는 또 쉽지 않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고, 공시송달 하고, 명도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임대인 몫이다.
이쯤 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정상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러다 월세 장사 접겠다”는 말까지 꺼낸다.
물론 모든 외국인 임차인이 그런 건 아니다.
성실하게 계약 지키는 사람도 훨씬 많다.
그런데 몇몇 사례가 반복되면 인식이 굳어진다.
특히 문화적 차이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월세 미납이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임차인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계약에 대한 감각,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
이건 단순히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리스크다.
집주인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버틴다.
월세 두 달 밀리면 바로 타격이다.
관리비까지 얹히면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데 법은 생각보다 느리다.
임차인이 잠적해도 자동 해지가 되지 않는다.
계약서 한 장이 이렇게 무겁다.
집을 비워둔 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그 사이 다음 세입자는 못 받는다.
공실 리스크까지 겹친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외국인 임차인을 꺼리기 시작했다.
이건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악순환이다.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외국인 임차인 증가가 추세라면, 분쟁 해결 절차도 더 신속해야 한다.
보증보험 의무화나 별도 안전장치 논의도 필요하다.
감정만 앞세우면 문제는 더 꼬인다.
그렇다고 “운이 나빴다”로 넘길 사안도 아니다.
집주인도 생계가 걸린 사람들이다.
월세는 투자 수익이 아니라 생활비인 경우도 많다.
잠적 한 번에 몇 달치 수입이 날아간다.
이건 솔직히 멘탈 나간다.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외국인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고, 임대인 보호도 중요하다.
한쪽만 희생하는 구조는 오래 못 간다.
지금 현장에선 경고등이 켜졌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
제도 보완 없이 숫자만 늘어나면, 갈등은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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